사회18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방법 주택금융부채 검강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전월세 등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이거나 1세대 무주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된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실제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제 인정요건 적용 대상자 * 구입: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임차: 1세대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단,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 2022. 8. 25.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 공공건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시행합니다. 이에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050탄 소 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합니다.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 등이 반영.. 2022. 7. 13.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12월 31일까지 유예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한 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건축물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연말까지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연면적 3만㎡이상 개별 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올해 시행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21년 8월 9일 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서 성능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일정 규모는 연면적 .. 2022. 7. 12. 국토교통 정책에 참여할 청년자문단, 청년 온라인패널 모집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토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청년자문단과 청년 온라인 패널을 공개 모집합니다.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낼 수 있도록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정적 지원도 제공됩니다. 청년 자문단 1. 모집 대상 및 인원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1982.1.1 이후 ~ 2003.12.31 이전 출생자) 50여 명 2. 신청기간 6월 29일 ~ 7월 13일 3. 활동기간 자문단 구성일로부터 1년(2기 자문단 연임 가능) 4. 자문단 역할 국토교통 분야 청년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시행 중인 정책과 사업에 대한 참여 및 의견 제시 청년 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 방안 .. 2022. 6. 30. 이전 1 2 3 4 5 다음